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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심판사례] 불사용취소심판 승소 사례

페이지 정보

지오특허법률사무소 작성일20-08-19

본문

• 상표명 : GEO 지오
• 취소 대상 지정상품 : 변리사업 등
• 심판 청구일 : 2020.04.20.
• 심결일 : 2020.08.13.
• 등록번호 : 41-0057905 

당소의 상호인 "지오"와 유사한 등록상표에 대해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심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저희 사무소의 상호인 "지오"에 대해 상표출원을 준비하며 등록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던 중에 유사 상표(GEO, 지오)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사 상표의 상표권자는 등록 상표권을 저희 사무소와 연관된 지정 상품인 "변리사업" 등에 대해 사용한 사실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소에서는 즉시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4개월여만에 인용 심결을 받아 등록 상표를 취소시킨 사례입니다.

유사한 등록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상표의 난립 방지를 위해 규정된 불사용취소심판을 이용하여 기존의 등록상표를 취소시킨 후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싶은 상표가 있으나 유사한 등록상표가 존재한다면, 불사용취소심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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