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감정서를 작성한 케이스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무역업을 영위하고 계셨는데, 금번에 수입 제품을 대기업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에서 특허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수입 대상 제품도 다수였고, 검토해야 할 특허권도 다수였는데, 각각에 대해 비교해 본 결과, 수입 대상 제품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모두 속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입 대상 제품과 특허권을 비교하고, 수입 대상 제품의 판매 등이 특허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제품을 매수하는 입장에서 특허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의 감정서 내지 의견서 등을 이용하여 우려를 불식시키고 계약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